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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해외출장 중 과음으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8 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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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해외 출장 중 참석한 술자리에서 마신 술로 사망했더라도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해 중국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중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한달씩 6회에 걸쳐 장기간 중국 출장을 가 공장 건물 개소, 내비게이션 납품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8월1일 공장 신축 관계자인 문모씨, 문씨의 한족 지인과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은 토요일로 A씨는 문씨의 지인과 함께 알코올 도수 52도의 백주 500㎖를 나눠 마셨고 A씨는 약 250㎖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진 뒤 일행과 함께 근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했고, 만취해 마사지를 받지 않고 잠든 A씨는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중국 당국은 A씨가 사망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타살 흔적은 없다고 봤다. 또 시신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사량인 0.4%에 근접한 0.369%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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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A씨가 평소 질환이 없었던 점, 중국 출장 중 중국어 학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신축공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수행차 참석한 술자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유족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에 근접하는 0.369%인 점을 볼 때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참석한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일 술자리 참석자 중 문씨의 지인은 업무상 관계자라고 볼 자료가 없고 술자리가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으며 음주 뒤 다 같이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한 점을 보면 업무를 이유로 이루어진 술자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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