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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실효성 의문…재정지원 인센티브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8 0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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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인증 이후에 실질적인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BF인증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BF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시설의 시설주에게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임산부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BF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의 기관에서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것과 달리, BF인증이 의무가 아닌 민간부문은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인증에 있어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BF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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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이 건물·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BF인증 제도가 높은 인증비용과 전무한 인센티브로 인해 인증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은 13.3%에 불과했고,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인증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BF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BF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BF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편의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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