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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18 0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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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등 보건의료 인력 확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건 인력을 늘리고 수용자 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을 수용한 조처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도 주문했다.

사실 최근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4년~2017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 중 27%는 ‘건강·의료’가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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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실시된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의무관 순회 진료를 확대하고 공중보건의도 55명에서 71명으로 충원했다. 또 수용자 건강검진 항목에 B·C형 간염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력 확대를 협의, 의무관 숙직제도 및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와 관련해 외부 초빙 진료와 심리치료를 확대, 원격 건강검진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도 배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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