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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라돈’ 생활제품 11만7000건 수거…폐기 처분법은 언제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17 0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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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라돈 공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11만7000여 개가 수거됐지만 이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안은 미비한 상태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의심제품 조사를 통해 8월23일 기준 17개 업체, 총 21만여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침대·침구류 13곳, 미용 마스크 1곳, 온수·전기매트 3곳이 그 대상이다.

제품 수거 현황을 보면 라돈침대 파장을 일으킨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7만972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량 수거가 완료됐고,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는 1만9479건 중 1만9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 침구류는 8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는 7287건이 각각 수거됐다.

이외에도 코스트코코리아 베개는 4682건, 까사미아 토퍼는 3488건, 지이토마린 마스크는 1219건 중 1152건이 수거 완료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추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결과 8월21일 기준 6만532개(해외직구 제품 1만8099개, 국내 제조·수입제품 4만2433개) 신청을 접수받아 5만4486개 제품 측정을 완료했다.

해외직구 제품 중 부적합 제품(1mSv 초과) 3437개 제품 및 국내 제조·수입 부적합 제품(1mSv 초과)은 1104개로 원안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수거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적용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됐다. 또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도 막는다.

이와 더불어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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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제품은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갈 수 없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의무는 있지만 폐기 방법 규정은 없다. 지난해 원안위는 폐기물을 소각해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노웅래 위원장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원료물질 사용 부적합 생활제품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생활방사선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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