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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출가스 조작’ BMW·벤츠, 벌금 145억·27억 확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3 0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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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는 벌금 27억3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벤츠코리아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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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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