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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국가, 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에 배상”…병원 책임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3 0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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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이 남성을 치료했던 병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28일부터 30일까지 메르스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3일 뒤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12일 사망했다. 병실에서 A씨를 돌보던 아내도 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유족들은 A씨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환자임에도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고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르스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건 당국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 검사를 지연했다”며 “또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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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는 A씨와 같은 병실로 전원하기 전 격리됐을 것”이라며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접촉 전에 격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사망에 병원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에 걸렸다고 보지 않았고, 16번 환자에게 N95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정해진 지침이 없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A씨의 아내에게 2050여만원을, 두 자녀들에게 각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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