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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리베이트 받은 의사, 항소심서도 벌금 2000만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3 0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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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4320만원을 선고했다.

안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3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적지 않고 수수한 기간도 짧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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