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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열악한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더 내고’, 직원은 ‘덜 내는’ 구조개편 요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2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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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우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자금사정이 열악한 자영업자(사장)가 고용한 종업원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상황일 경우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납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해당 종업원 임금을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내게 돼 있다.

2017년 종업원 최고 임금보다 사업소득이 낮아 더 많은 보험료를 낸 건보 가입자(자영업자)는 16만2000명이고 이들은 연평균 3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만2000명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15%의 자영업자들 역시 종업원의 최고 보수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냈다.

따라서 추 의원은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원칙 결정 등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방식을 준용하는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은 매년 5월31일까지 소득세법에 근거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인 경우와 6월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단 성실신고근로자의 경우,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로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개선될 제도로는 과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잘 안되었던 상황을 고려해 도입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소득파악률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안착 등으로 인해 2016년 소득파악률은 86.1%로 크게 개선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근거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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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은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직원 급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사용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를 내거나 소득이 아없는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최고 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건 형평성의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의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내수침체 등으로 종업원보다 낮은 소득을 버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금액만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할 경우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가 무임승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바꾸면 재정 악화와 형평성 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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