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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흔들리는 식품안전④] 검사기관 오류? 재검사 규정 의무화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15 0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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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상 재검사 규정 없어 피해 업체 발생
어처구니 없는 ‘늑장 행정’도 도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확한 검사로 기업에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검사 절차는 물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은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식약처가 즉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언론에 공표해야 하지만 시험 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돼도 재검사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는 유무형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험 검사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재검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식약처의 ‘늑장 행정’도 문제다.

일례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11일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 한라산소주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고했다. 이 결과는 수질 검사(2018년 8월 27일)가 나온 지 40일이 지나 공고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늑장 행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소주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공고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라산소주의 수질이 부적합 하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 측에 따르면 윤성택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이 같은 부적합 결과 원인에 대해 기존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균이 일시적으로 번식해 수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소주는 지난 8월 27일 식약처 절차에 따라 지하수를 재취수해 재검사를 받고 같은 달 28일 적합판정을 받았다. 검사 바로 다음날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 40일이 지나서 뜬금없이 부적합 판정 공고가 올라온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소주는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 측은 “행정 절차상 검사에서 공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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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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