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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흔들리는 식품안전①] 신뢰도 무너지는 식약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15 0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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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조사결과 발표 번복
‘아니면 말고’식 부정확한 결과 발표로 애먼 피해자 발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식약처는 그 동안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 안전 여부를 검사해 그 결과에 대해 언론 공표 등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결과 발표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져 식약처의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에 조과 검출됐다는 이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지 약 1년 여 만이다. 이번 철회는 세림현미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세림현미 측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림현미가 요구한 분석 오류의 가능성에 따른 재분석 요청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행정기관인 정읍시청을 통해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은 검사 후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법만 있을 뿐 재검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불가 주장을 고수해 왔다고 덧붙었다.

이에 세림현미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청을 상대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로 검사한 모든 제품이 적합 제품으로 확인되고, 자가품질검사 시 사용된 제품의 검사결과도 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검사 오류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했고, 식약처와 정읍시청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림현미 측은 “건실한 기업이 법령의 미미로 인한 부당한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제품으로 투자자와 지역민,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도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양이 일반담배 보다 높게 검출됐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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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적절한 지표인가?”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공방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국,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릴리안 생리대 사태’ 때도 식약처는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해당 생리대를 쓰고 피부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독성(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험 결과를 내놨지만 식약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논란이 된 제품만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3년간 유통된 생리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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