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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건보 적자 4조원 예상…재정 파탄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9-13 0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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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채비율은 132.9%로 증가, 건보공단 "계획된 범위내 지출"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올해 건강보험의 적자가 예상보다 2배 높은 4조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의 적자는 4조2627억원으로 전망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2조2353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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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보유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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