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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원 환자수 부풀려 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등 현재 신고 보상-포상금 24억 달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6 0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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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으로 회수한 수입금액은 21억8000만원
부패신고자 124명 14억6653만원·공익신고자 62명 9억753만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입원 환자 수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로 청구한 병원 등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보상금‧포상금을 합쳐 23억7406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회수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부패신고자 124명에게는 14억6653만원을 지급했으며 공익신고자 62명에게는 9억753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또한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 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원이 환수됐다.

이외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의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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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보상대상가액(공공기관의 환수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5억원 이하는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20억원의 경우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40억원 이하는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일 경우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범위에서 보상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홈페이지 혹은 청렴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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