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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양원 직원수 부풀려 부정수급 계기로 ‘수급비리 명단 공개’ 의무화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6 0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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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운영 중
복지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고심 중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역이용해 요양원 등에서 관할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나 직원 수를 허위 등록‧보고해 수급을 가로채는 등의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럴 경우 기존에는 환급처리 되거나 행정처분만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수급비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도 의무화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2014년 복지부는 급여를 1천만원 이상 거짓 청구하거나 거짓 청구 비율이 급여액의 10%가 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종사자와 관련되어 신고하게 되면 최소 9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수급자 급여내역과 관련된 신고의 경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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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포상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러한 허위수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책은 ‘수급비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 허위보고로 부정수급 시 환급 처리되거나 업무정지 등을 부과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징역‧벌금형)까지 신설해서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은 67만810명으로 2017년 58만587명보다 8만5000명(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이 중 공단부담금은 6조2992억원으로 부담률 89.1%을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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