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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1 0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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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회의, 제2차 국민대토론회 개최…국민정책 참여단 95% 지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기후환경회의)가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계절관리제 시행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8일 양일간 국민정책참여단 440명, 토론 지원요원 등 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후환경회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20%(2만6000여톤)를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발전, 산업, 수송, 생활을 포함한 8개 부분의 정책제안을 제시해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정책 참여단은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4개월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95%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 또한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핵심 과제별로 살펴보면 전국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이 중 석탄발전이 90% 이상)에서는 전력수급과 계통불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의 60기 석탄발전소 중 겨울철인 12~2월간은 총 14기를 가동중단하고, 날씨가 따뜻해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더욱 확대해 총 22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됐다.

가동중단 발전소의 선정은 전력 생산단위당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순서로 정하며, 가동이 중단되지 않는 나머지 석탄발전소 38~46기는 해당 기간 동안 80% 수준으로 출력을 제한한다.

동절기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전례가 없는 조치임에도 국민참여단은 약 93% 가까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74.8%가 2000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국가산단 44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000여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부 대형사업장(전국 630여개)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90%대의 찬성을 보였다.

전국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는 전국에 220여만대에 달하는 노후된 공해차량(5등급)중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고 고농도 계절에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약 86%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23%)하기보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43%)로 제안할 것을 더 선호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통학로 등에 위치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선정 관리하고, 주거지역 인근의 건설공사장은 날림 먼지 발생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농촌지역에 만연한 영농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수거·처리 지원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정책 참여단은 도로관리와 농촌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대해서는 90%, 공사장 실시간 감시에 대해서는 83%의 동의를 보였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회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 공개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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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12월 고농도 계절부터 종전 3일에 그쳤던 미세먼지 예보를 1주일 주간단위로 확대 및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미세먼지의 성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고 예보 확대에 대해서는 약 80% 후반대의 동의를,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90% 중반대의 지지를 보였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국민정책참여단 대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국민 의사를 집약해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10월에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토론회는 고농도 계절에 시행할 단기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제시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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