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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호조무협 법정단체 추진 ‘재시동’…간호협 청와대 청원 등 반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1 0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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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현재 간호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사단법인 단체에 불과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조협)는 법정단체화로의 움직임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다.

현재 활동 중인 간호사는 18만명, 간호조무사는 17만8000명 정도된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 있다.

지난해 울산경남회 김치화 회원은 “국회 앞에서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고 화가 나며 억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75만 간호조무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비하당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 우리의 힘으로 바꾸자”고 외쳤다.

간협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의료인은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다섯 가지 직업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된다.

간무협은 지난달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인정해달라는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간무협의 주장은 간협이 간호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의 권리는 챙기지 않고 있다면서 법정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 권익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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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법정단체 설립으로 간호조무사들의 힘이 강해지면 조무사들이 간호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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