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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ED 마스크 렌탈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한 홈쇼핑사에 ‘권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11 0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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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본 상품은 렌탈상품으로 의무사용 기간 내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기기인 ‘루비 LED 마스크’ 방송에서 렌탈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외에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OneTV 등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해당 상품의 14일 이후 청약철회 조건에 대해 ‘잔여 렌탈료 합계의 30% + 렌탈등록비 15만원 + 왕복배송비 1만원 + 소모품 교체비 12만5000원’의 자막을 고지했다.

14일 이후 반품 시 반품비로 ‘택배비 1만원+소모품 교체비 12만5000원(앰플비용 19만8000원 실비청구)’과 위약금은 잔여렌탈료 합계의 30%, 가입등록비 15만원을 물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렌탈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3개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여성용품 판매 방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상품 사용 시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CJ오쇼핑과 유기농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고분자 화학 흡수체가 사용된 경쟁상품을 비방한 NS홈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나란히 ‘주의’가 내려졌다.

“우리 아이가 왜 배를 움켜쥐었어요? 생리할 때마다 왜 데굴데굴 굴렀어요? 생리할 때마다 저는 항상 누워있었어요.”, “근데 생리대를 바꾸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 “‘배를 쥐어짰어. 데굴데굴 굴렀어. 불편하고 밑이 빠지는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변화를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해당 제품 사용시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제품의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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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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