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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면제 복용 후 앞차 들이받은 운전자, 1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11 0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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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수면제 복용 후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3)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18일 오전 백 씨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템과 신경안정제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량을 초과해 과다복용한 뒤 운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앞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백 씨는 약에 취해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가 하면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백씨가 약물을 복용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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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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