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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마치고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본격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1 0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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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로 매년 자살위험 지역선정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올해 안으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현장형 정책대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리투나이나에 이어 OECD 국가 중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보니 자살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12인), 민간위원(10인) 등을 포함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9일 개최됐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제1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2019년 9월~2021년 9월 8일)가 구성된 이 후 첫 회의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말 완료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위험이 높은 고 위험군 특성분석 연구(2019년 4분기~2020년 1분기)를 추진해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차 의료기관(동네병원)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와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도록 활성화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자살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기간인 3~5월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인력 등을 활용해 우울증 스크리닝 후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자살증후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도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62개 응급실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응급실에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2020년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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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인천, 광주, 강원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시도가 가장 많은 날짜와 시간대는 야간·휴일(72% 발생)이며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출동하는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당 듬을 수행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응급인원 적정수가 산정 등의 지원을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유명인의 자살사건 발생 시 1일 평균 9.36명 추가 자살사망자가 발생하는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올해 연말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적절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을 심의했으며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총리는 “1년에 1만2천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0분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민간위원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 법조계, 응급의학, 심리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자살유족이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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