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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가 환자동의 얻어 타 병원에 환자이력정보 요청 수월해진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11 0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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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환자 동의를 받아 타 의료기관에 과거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환자이력정보(자료사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원스톱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교류는 부족하다보니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늘어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자료사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환자이력정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맞춤형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환자이력정보를 요청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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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해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국민‧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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