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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얼굴 한대 맞고 사망…40대 가해자 ‘폭행치사’로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0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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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뇌출혈이 생긴 후 결국 사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정모(47)씨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52)씨와 다툼을 벌이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7개월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폭행치사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폭행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면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5명은 “사망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고,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고,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참고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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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주변에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어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정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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