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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대장 질책 후 유서 남기고 사망한 도움병사…법원 “인과관계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0 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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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대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도움병사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대대장의 질책과 병사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모 부대 A 대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대대장은 지난해 6월 도움병사인 B일병을 행정보급관과 함께 대대장실로 불러 5분간 차렷 자세를 시킨 뒤 교육하고, B일병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싫어한다”며 “조직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라. 2주 안에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과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A대대장의 질책을 받은 B일병은 3시간여 뒤 소속 부대 강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의 활동복 바지에는 “좀 다르더라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변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갈 것이 뻔하다”며 “이제야 내 주제를 깨달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A대대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B일병에게 질책하는 발언을 해 B일병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의 이유였다.

또한 입대 후 신병 교육 때부터 도움병사로 분류된 B일병이 소속 부대 전입 후 면담 등을 거쳐 도움병사로 결정됐지만,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징계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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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대대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움병사에 대한 신상 관리 책임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도움병사가 느꼈을 중압감 등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지휘·감독의무 소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움병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병사가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사건을 벌어지게 했다”며 “군인 사회의 명예 실추와 병영생활 불안감 초래로 징계는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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