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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아내 살해 치매 노인 치료 위한 보석 결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10 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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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치료 목적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A(67)씨에 대해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한정하는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에게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보석 보증금 조건은 없다. 다만 재판 출석 외 외출은 금지된다. 병원은 매주 한차례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내야 하고 A씨 자녀도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사망한 아내와 왜 동행하지 않았냐고 묻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보였다”며 A씨를 치료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진행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시점부터 약 1개월 후 A씨가 입원한 치매 전문병원에서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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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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