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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립중앙의료원, ‘16년째 답보’ 원지동 이전 사업 중단 공식화…복지부 “해결방안 찾겠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10 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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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와 협의 계속할 예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16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초구 원지동 신축 이전 사업 중단을 공식화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던 전담 조직(신축이전팀)을 6일 자로 해체하고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실질적 총괄기관,‘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MOU를 체결, 이후 2016년 12월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서초구 원지동 일대 6만여㎡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들의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반대와 도시계획 종상향 민원 등으로 신축이전은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지금까지 16년째 지지부진에 빠져 있다.

결정적으로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실시한 3차원 소음검토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600m)을 설치하더라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12차로 경부고속도로 위 방음터널의 설치와 운용의 안전성, 적절성 문제는 일단 뒤로하고 사업 주체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구조 개선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1km 터널 확장안까지 검토하고는 있으나 결함을 보완할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서울 강남과 분당에 인접한 의료공급 과잉지역에 경부고속도로와 화장장으로 둘러싸인 원지동 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의 부지로 접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부적절한 부지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현 추진방안에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사업추진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에 현 이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사업중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반복·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그동안 국가중앙병원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면서“보건복지부부터 새로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정책의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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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 전면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초구의 감염병병원 반대, 소음기준 충족 곤란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이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 상황에서 원지동 이전이 전면 중단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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