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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맘모톰 이어 페인 스크램블러까지…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 소송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10 0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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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료계가 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직면했다. ‘맘모톰’과 ‘페인 스크램블러’ 관련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 병원장 100여명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 절제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였던 만큼 환자를 통해 그동안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 규모는 1100억원대로 알려졌다.

‘맘모톰’은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기계인 맘모톰은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 쟁점과 관련해 보험사들은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8월 7일 맘모톰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이 외과적 절제술과 유사해 안전한 수준이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유방 양성병변의 제거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기술로 언급돼 있고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한 바 있다.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여러 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페인 스크램블러’ 치료와 관련해서도 보험사들이 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인 스크램블러는 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 주사, 수술 없이 뇌의 통각인식 작용을 정상화시켜 통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는 통증 부위의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고 인위적으로 무통증 신호를 흘려보냄으로써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교란시켜 통증을 잊게 만드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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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으로는 주로 약물 치료가 쓰였지만 구토, 변비, 배뇨장애, 입 마름 증상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또 효과 지속시간이 짧은데다 체내 신호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병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사들의 소송액이 소송에 임하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액이어서 해당 병의원에서는 합의를 통한 소송취하나 소극적인 대처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패소가 판례가 되어 향후 벌어지는 기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실손보험 소송 관련 정형외과 법률 세미나’에서 페인 스크램블러 관련 소송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관련 당사자인 환자가 원하지 않는 소송을 실손보험사가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채권 대위 소송’ 합법 여부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지급을 안하거나 환수를 해야지 이것을 추후에 의료기관에 환수하려고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향후 소송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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