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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전달체계 개선대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09 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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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수렴과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는 성급한 전달체계 개선은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뢰회송시스템 확대를 명복으로 한 진료정보 교류는 환자개인정보 공개, 정보 중앙 집적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발전,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해당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상기 언급한 사항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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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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