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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자 거부 없으면 잔여검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09 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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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료기관이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잔여검체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하여 규정했다. 또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 상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구체화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하여 마련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서식 마련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마련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준하여 규정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준하여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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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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