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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료 이용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 할증제 도입되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06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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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수령자, 병원 더 자주 가고 진료비 더 내
정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 거쳐 연구결과 검토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실손의료보험 이용률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머니투데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보험 가입자의 병원 외래서비스 이용 일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2987만명, 정액보험 가입자 1009만명, 실손보험 미가입자 112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병원 방문일수는 0.389일 더 많았다.

실손보험과 의료비 보장 정액보험에 동시에 든 사람은 1.816일 더 병원을 찾았고, 정액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병원 방문일수는 1.421일 더 많았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실제 보험금을 탄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60%였다. 또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정액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 방문을 7.282일 더 했고, 급여 진료비를 28만1443원 더 썼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0%~20%로 다른데 KDI 연구 결과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병원을 덜 가는 것으로 나왔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10%인 상품은 0.376일 덜 가고, 20%면 최대 0.925일 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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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미가입자보다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 ‘적극적’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면서 실손보험 소비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미세한 가격 설정이 이뤄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60%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의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아직 보고서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지부·금융위·건보공단·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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