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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되나…정부, 개소세 조정 검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06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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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물론 흡연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특히 기재부는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이미 발주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가운데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과세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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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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