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法,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재차 판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06 07:32:4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이 들어선 것은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4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창원시장에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결정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에는 외래환자 2명,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 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약분업제도가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외래환자와 달리 약사회나 개업 약사는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외래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창원시 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등록을 내준 것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한 곳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생기면 창원경상대병원 근처 개업약사 2명이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