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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 환자 사망…法 “의료진 과실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06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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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백한 과실 근거 없으면 손해 배상 책임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이 파열해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명백하게 과실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7년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B씨는 병원을 찾아 뇌 CT 촬영을 했고 그 결과, 뇌출혈이 없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다음날 B씨는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인색전술을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았다. 그러나 이 시술 과정에서 B씨는 놔측 뇌동맥류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이에 의료진은 B씨에게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했지만 혈전이 발생했고 이후 두개골 절개 감압술을 시행했지만 뇌부종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이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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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고 수술 과정과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 혹은 주의의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수술 외 사망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의사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과실을 주장하고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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