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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전염병 예방소독, 인체유해한 여부포함 소독범위 기준 ‘구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06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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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각 종 감염‧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친환경 측면에서 인체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소독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최근 대표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쥐나 위생해충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령을 살펴보면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소독의 세부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표 발의안을 추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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