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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상여ㆍ성과금ㆍ보전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06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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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제하고 수당 지급한 대학병원…4억2000여만원 지급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노사협약을 통해 약속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계산한 대학병원이 소송에서 패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22명의 교직원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대학병원은 소속 교직원에게 매년 짝수월 상여금 500%, 명절상여 200% 및 150%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가감소분에 대하여 휴가보전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연차ㆍ월차휴가중 미사용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A대학병원은 이 같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상여금·성과금·보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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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대학병원은 밀린 미지급 수당 총 4억 2000여만 원을 22명의 교직원에 지급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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