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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의원 추나요법, 평균·최고금액 간 차 2.5~2.9배 유사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9-0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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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의원에서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를 보였고, 한의원 추나요법의 경우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의 가격차가 큰항목에서는 의원급에서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등이다. 치과의원에서는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 등이다. 한의원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의원급에서는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까지 가격차가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고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며, 평균·최고금액 간 6~7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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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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