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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립수영장서 점프 입수하다 부상…法 “관리소홀 지자체가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05 0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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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시립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다 다친 이용객에게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약대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과 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가 광주시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와 보험사가 연대해 27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4년 5월부터 광주시립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7월 수영장 도약대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중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됐다.

해당 수영장은 수심이 1.2m에 불과해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각 레인에 도약대가 설치돼 있었고, 수영강습 시간에 점프 입수를 수업 내용의 일환으로 편성해 지도했다. 강습생들은 자유 수영 시간에 도약대에서 점프입수를 연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영장의 각 레인에 도약대를 설치하고 수업시간에 점프 입수 수업을 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수업시간 이외에는 도약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광주시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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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프 입수 전 주위를 잘 살피고 점프 입수 자세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A씨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광주시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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