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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단체, ‘의사면허는 곧 살인면허’ 표현 놓고 의협과 소송서 ‘승소’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05 0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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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성 없다고 판단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면허는 곧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이 악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의협이 지난 1월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단지 1회성 문구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대변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해 결국 환자단체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연합회는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를 환영하고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기자회견 당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는 망언을 했다”면서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이 명예 훼손의 피해를 봤다. 이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라면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이 환자를 마음에 드는 입 맞에 골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만을 요구하는 실정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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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올 1월 환자단체연합회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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