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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감전사…전 한전 본부장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05 0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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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과 하청업체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A(61)씨와 하청을 맡은 전기공사업체 전무 B(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17년 11월 청주 흥덕구의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C(57)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와 B씨 등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은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이고 상당한 자금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도급 업체를 핑계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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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전력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위험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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