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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모친 살해한 조현병 4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9-05 0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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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모친을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존속살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사망 당시 6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와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도 수차례 때려 전지 4추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에 증오심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999년경 조현병 현상이 발병한 뒤 증세가 심해져 2002년부터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난해 1월에도 환각, 망상,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강제 입원했다가 같은 해 4월 무단이탈 후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나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 결과는 물론 그 패륜성이나 범행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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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생각한다”면서도 “아버지를 상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행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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