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금융
로또리치
산업 의료계 VS 보험업계, ‘맘모톰’ 둘러싸고 1000억대 ‘소송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05 06:52:2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근거 없던 종양 제거술, 신의료기술로 최근 인정…보험사들 "과거 지급한 실손보험금 돌려달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유방 종양 진단기기 맘모톰 사용을 둘러싸고 1000억원대 소송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의료업계 병원장 100여명에게 총액 1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각 보험사의 소송가액은 200억~300억원 가량이다.

보험업계가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 절제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였던 만큼 환자를 통해 그동안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단일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 소송이다.

맘모톰 시술은 유방조직검사를 할 때 진공 흡입기와 회전 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진단법이다.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맘모톰을 이용한 종양 절제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였던 만큼 환자를 통해 그동안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은 직접 칼을 대고 수술을 할 때만 급여가 된다. 맘모톰을 활용할 때는 유방 생검만 급여로 인정된다. 맘모톰으로 유방 종양을 절제할 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유방외과 의사들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증을 진행했지만 2016년과 2018년 두 번이나 인증에 실패했다. 결국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고 신의료기술도 아닌 '임의비급여' 상태로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으면 안 되는 기술이 됐다.

이를 인지한 실손보험사들은 진료비 확인 후 환수 작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비록 지난 8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지만, 보험업계는 8월 이전에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가 없는 만큼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 국민 3천300만여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6%p 증가한 수치다.


로또
보험 손해율이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상반기에만 손실액이 1조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7081억원) 보다 41.3% 불어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