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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곳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04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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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관련 사업예산 국비 31억4900만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으로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과 해당 지자체가 그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온 사업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1차 선도사업 지자체 수준으로 2차 선도사업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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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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