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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인력조정 놓고 진통 계속돼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9-04 0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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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후 제대로된 논의 시작조차 못해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구성키로 한 민관협의체가 7월 출범했지만 인력구성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22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진행했지만 각계의 구성인력에 대한 이견으로 특정 인사 배제 등 인력조정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은 "민관협의체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범이후 2달이 넘도록 민관협의체에서 다뤄할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위원의 인력조정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다. 업계간의 갈등 확산을 막아야 할 민관협의체가 협의체내에서 업계간 갈등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앞서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72회 총회 B위원회를 열어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 하는 내용을 담은 ICD-11을 승인했다. 이에 게임장애에 공식적으로 질병코드가 부여된다. ICD-11은 2022년부터 적용돼 WHO 회원국에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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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질병분류코드를 개정하는 우리나라는 WHO의 해당 권고를 빋아들이면 2025년부터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게된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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