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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연금 50만원으로 올리면 노인빈곤율도 32.8%로 뚝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9-04 0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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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 노인 빈곤 개선 효과 미미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방치한다는 비판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적연금의 중심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의 논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대안으로 ‘강한 기초보장체제(기초연금+보충기초연금)’가 제시됐다.

이는 3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에 소진되고 이후 필요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다수안(대체율 45%, 보험료율 12%)으로 제출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빈곤 대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액은 노동시장의 계층별 격차를 반영하기에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하위계층 인상액은 고작 2만~7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수안이 제시하는 3%p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 소득대체율에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조금 웃돌 뿐이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을 사실상 방치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다.

오 위원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최저노후생활보장’ 개념을 도입하고 ‘공적연금 100만원’을 제시하지만 이는 평균소득자, 평균가입기간(25년) 기준으로 사실상 하위계층 노인을 공적연금 보장목표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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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후의 계층화를 감안해 최저보장과 적정보장의 이원 목표를 설정해 최저보장은 생계급여의 1.5배인 80만원, 적정보장은 150만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금마다 계층별 연관성이 다르기에 연금개혁은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12%)을 통해 재정불균형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 최저보장 80만원을 달성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서 다층연금체계의 한 층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보충기초연금으로 최저보장 80만원을 확보하고, 중간계층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적정보장(약 150만원)을 도모하며 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30만원을 OECD 기준 소득대체율로 계산하면 6.8%로 1/3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면 대체율은 11.3%로 상향하고, 하위계층에게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해 달성하는 80만원은 소득대체율이 18.1%로 국제 평균에 근접한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만약 기초연금이 50만원으로 오르면 절대빈곤율은 12.8%, 상대빈곤율은 32.8%로 낮아지고 여기에 하위계층에게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절대빈곤율은 5.5%, 상대빈곤율은 15.3%까지 내려간다는 설명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따지는 소득인정액 구성을 분석해야하는 주제로서 하위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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