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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브란스 등 병원 17곳, 5개국 이민‧유학 비자발급 신체검사비용 비용 담합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9-03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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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이 담합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비자 발급 과정에서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병원)에서 실시되며, 검사항목은 결핵‧에이즈‧간염‧성병검사 등으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2차례 5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2만원 더 올린 14만원으로 인상했으며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 더 올린 17만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호주는 2차례 5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2만원 인상한 14만원, 2006년 5월에는 3만원 인상한 17만원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뉴질랜드는 2차례 3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205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3만원 올린 2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또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만원 인상한 30만원(3인상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은 1차례 4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인상한 15만원으로 결정하는 합의했다.

중국은 1차례 11개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3만원 인상한 17만원(3만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원래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 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본 건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 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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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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