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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양보호사 700여 명 자격증 불법취득…교육원장 '구속'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04 0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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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건강검단서 발급 및 실습시간 조작 등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이를 취득한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 병원 직원 2명, 교육원 직원 22명, 교육원생 7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이론, 실기, 실습 분야에서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교육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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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A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000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받은 교육원생은 741명에 달하며 이 중 대다수인 735명은 허위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육원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올려 다른 교육원생들을 끌어 모으려고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741명도 잘못된 방법인 것을 눈치 채면서도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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