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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불감증’…강습생 익사케 한 수영강사 등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9-04 0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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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방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영 강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와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 강사 A씨(29)와 B씨(34)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교육팀장 C씨(35)와 해양안전플랜트 센터장 D씨(50)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5일 낮 12시30분쯤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플랜트안전센터 내 수중훈련장에서 부산 해사고 2학년 E군(17)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사고 학생 40명과 함께 생존수영 교육을 받은 E군은 자유시간에 수중 훈련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다 의식을 잃었다.

결국, E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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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영 강사 A씨는 E군 등 교육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으며, 생존 수영 주임 교관 B씨는 교육 안전관리를 A씨에게 모두 맡긴 후 교육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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