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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문재인케어 정책 변경 위한 사회적 논의체 즉각 구성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31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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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계자들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케어 정책 수정을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 최근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단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퓰리즘 방편이 아닌 의료정상화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이번 국고보조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더 심화돼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으로 의료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에 요구하는 4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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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 문재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즉각 구성과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지원된 국고지원금 조속한 정산 및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다.

또한 이번 국고지원금을 무분별한 퍼주기식 문재인케어를 떠받치기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아닌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과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국가예산 중 의료재정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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