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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약 “건보재정 1조를 낭비하는 복지부ㆍ심평원 공익감사청구”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8-28 0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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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아티린' 효능 논란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인지기능 개선제로 허가받은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약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글리아티린을 급여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처방되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3000만건에 육박하고 청구금액은 1조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2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글리아티린이 ‘인지능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환자들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2011년부터 글리아티린이 임상적 유용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핑계로 1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복지부도 이후 후속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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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심평원의 급여 판단과 식약처 허가 기준은 달라야 한다. 복지부 말처럼 임상적 유용성도 적고 건강보험에서 투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약이니 만큼 더더욱 심평원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심평원이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와 심평원이 근거로 내미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더더욱 어이가 없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료들”이라며 “임상 자료라는 것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도 아니다. 이런 약을 127개 회사에서 이름만 달리해 238 제품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심평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향후 본 약제의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글리아티린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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