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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102억원 투입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26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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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방지시설로 선정시 1개 사업장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배출 방지시설 사업으로 선정된 1개 사업장 당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의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12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해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4·5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시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된 종류별 시설현황은 총 2124곳 있는데 그 중 보일러 시설이 1145곳(53.9%)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장 735곳(34.6%), 도금 117곳(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일러 배출시설은 가정용 보일러를 제외한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된다. 또한 가스(바이오가스 포함)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과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Kw 이상인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해당된다.

현행 질소산화물에 대한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보일러 시설기준의 경우 60ppm 이하이나 2020년부터 40ppm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가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9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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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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