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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성과로 시달리다 사망한 전문의도 산재 인정…보건의료 종사자 산재 승인 90.7%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8-25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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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원칙’ 도입…업무상 질병 인정율 1년 새 19.1%p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종합병원에서 장기간 야간근무를 전담한 전문의 A씨. 그는 주말에는 다른 의사들의 주간근무를 대근하고 바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만성과로에 시달려 오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실제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0분에 달했고, 4주 동안 업무시간 7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 근무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산재 처리됐다.

또 지난 2018년 1월 중순 B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직근무를 서던 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당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바,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 승인됐다.

올 2월 당직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故 신형록 씨도 사망 직전 과로한 것으로 확인돼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다.

공단은 고인의 사인이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에 달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의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산재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총 441건이 접수됐다.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381건, 질병은 60건 이었다. 이 중 승인된 산재처리는 384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21건 ▲2015년 357건 ▲2016년 370건 ▲2017년 36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621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

산재 신청 인정 승인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2014년 80.4% ▲2015년 82.4% ▲2016년 81.4% ▲2017년 88.8% ▲2018년 90.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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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해 1월부터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추정의 원칙’ 도입도 인정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건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율은 2017년 52.9%에서 이듬해 63.0%로 19.1%p 늘었다.

공단은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을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 개선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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