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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8-23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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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 위약금 부과 한도액이 총계약대금의 10%로 명시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했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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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했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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