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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뚝'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08-23 0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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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앞으로 조산아·처체중아에 외래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절반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가 적용되며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해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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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또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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